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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연 “폐기물 과다 소각 진주산업 승소 유감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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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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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에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승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대 배출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법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업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시민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철저히 항소에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진주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t에 달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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