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시·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공약 개수와 예산을 부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청주 경실련은 25일 “최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행할 공약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선 7기 충북도와 각 시·군은 공약사업 부풀리기와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민선 6기 공약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사 공약사업은 237개 19조원, 청주시장은 124개 4조원 규모였다.

그러나 충북도의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고 상위 10개 사업의 예산 비율은 76%에 달했다. 청주시 역시 상위 10개 공약이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비였다”며 “충북지사 공약 달성을 위한 총사업비 가운데 자체 예산 비율은 5.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6기 충북지사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했으나 공약 이행률과 시민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 개수도 많고 사업비도 적지 않았는데 시민의 삶과 공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은 비예산 ‘들러리’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업무와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국비로 수행되는 사업에 지자체장이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자신의 공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정한 공약”이라며 “지자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