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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대론 안된다충주시의회 2년전 사전심의제도 페지…전국 유일
국민권익위 관광성 해외연수 제동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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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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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지난해 충북도의회가 최악의 수해 때 재난 상황을 뒤로한 채 해외 연수를 강행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부적절한 언행 ‘레밍 파문’ 장본인 김학철 의원이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방의원 연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6년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광역·기초의원은 연간 1회씩 최대 250만까지 혜택을 받는다.

‘해외연수를 통한 의정활동 내실화’가 지방의회가 주창하고 내 걸은 해외연수 목적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선진국 의정활동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해외연수를 채택해 왔다. 이같은 목적 달성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시위원 중 동료의원이 태반이어서 ‘셀프심사’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제출한 보고서도 형식적이고 허술하다. 그래서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고 싸늘하다.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례로 충주시의회는 그동안 사전심의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을 멋대로 개정해 해외연수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2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10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게 만들었다. 이같은 조항은 전국 233개 광역·기초의회가운데 가장 허술한 제도이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2012년 8월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인원제한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국외여행 내맘대로’ 규칙을 개정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듬해 원점으로 환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충주시의회는 국외연수 보고서를 타자치단체 보고서를 표절해 비난 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지난 21일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자체 감사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다. 이번 권익위 개선방향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주민의 세금이 해외연수 등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도 적폐대상…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셀프심사’도 시정해야

나아가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셀프심사’는 안된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지방의원 당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도 적폐 대상이다. 외유성 관광 등으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해왜연수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해외연수에 공무원을 동행하는 잘못된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둔 지방의원들을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생활정치인이다. 이제 해외연수로 지방의회가 지탄 받는 일을 더 이상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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