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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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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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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조례 제10조 제3항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그러나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작물은 밭작물로 밭작물의 경우 동일 경작지에서 봄, 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봄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가을 피해 시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범위 확대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의 시름을 덜기로 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하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경우,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게 된다.

신청인은 피해 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6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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