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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도입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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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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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처분은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위주로 압류했으나, 저당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에 과태료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 추심,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지성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과태료 납부 풍토 조성과 함께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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