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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푸르지오캐슬 ‘휘트니스 찾기’ 동참하자무자격 운영자가 동대표 상대 “소송하겠다” 겁박
8년째 불법 영업 … 매년 막대한 이익금 챙겨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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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2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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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청주 사직푸르지오캐슬 아파트는 충북 최대 단지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입주한 ‘정치 1번지’ 아파트다. 아파트 위치나 공무원 등이 입주해 ‘살기종은 아파트’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주민운동시설인 휘트니스문제로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운동 통해 소통과 화합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6년 7월 휘트니스 재계약할 당시 입대의에서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인과 ‘눈속임’계약을 했다. 당시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이 서명까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계약자체도 무효인 셈이다.

자격이 없는 계약자 김모씨는 바지사장이다. 실질 운영자는 계약자가 아니다. 일종 하청을 받고 운영하는 셈이다.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해지 사유다.

휘트니스 운영자는 매년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영자가 동대표 상대로 보낸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계약만료 잔여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2억(내년 6월말 계약 만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휘트니스가 입주민 편의보다는 개인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운영자가 동대표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만일 가처분이나 기타의 소송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문을 닫게 되거나 해지될 경우 (1)운동기구와 인테리어에 관련된 손해배상(1억여원), (2)회원650명에 대한 환불(9천만원), (3)잔여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2억) 총 3억9천만원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본계약의 중도해지에 찬성한 동대표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것 임을 고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내용은 청주푸르지오캐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8년째 불법 운영되고 있는 ‘휘트니스 찾기에’ 나서자 지난달 23일 휘트니스 계약자 아닌 운영자(센터장)가 일부 동대표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초청해 소송에 관련된 브리핑 하려고 하자 나돌던 문구다.

운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대표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면에는 자격없는 일부 동대표들이 입주민 이익보다는 ‘휘트니스 운영자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처럼 불법으로 휘트니스가 운영되자,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청주시가 위탁관리사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청주시는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 한 점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2016년 3월과 5월 2차에 시정명령 이어 7월에는 관리주체인 W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주체 계약자 아닌 운영자에 이행공문 촉구…아파트관리에 허술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 센터) 위·수탁운영 계약내용 중 제5, 6조 불이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입대의회의에서 1차 경고하기로 의결한 후 계약체결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관리소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운영자에게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입대의는 23일 휘트니스 소송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휘트니스는 입주민 재산이다. 하지만 입주민이 수년째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휘트니스 찾기 운동’에 입주민 모두가 나설 때이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통해 이익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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