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3억8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테마별 기획조사의 하나로 비상장법인 중 지역 내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된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땐 당해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지분비율이 변동된 42개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4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3억8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