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대학교 직원협의회 등 3개 단체(직원회)는 캠퍼스 내 곳곳에 '직원회 학칙화'와 '대학평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속보>=국립 충주대학교가 최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학칙개정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회’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세종데일리 2011년 12월 27일자, 2012년 1월 15일· 2월 3일 ․ 13일 ․ 17일 · 20일자 보도)

특히 이 대학 교수 102명이 현행 학칙에 근거하여 발의한 ‘교수평의회의 전교교수회 소집권 부여 등’에 관한 학칙개정안을 총장이 23일 열린 전교교수회에서 심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직원회가 그동안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근거로 끊임없이 주장해 온 ‘대학평의회’ 설치가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결과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대학교직원협의회’와 ‘충주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충주대지부’ 등 3개자치 기구(이하 직원회)는 지난 19일 ‘직원 성명서’와 함께 ‘교수회 의견서에 대한 직원회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수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5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무엇이며, 대학 권력의 집중에 대한 견제를 교수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직원과 학생은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한 ‘대학평의회학칙기구화’가 미뤄져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대학평의회’ 설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 근거해 의무사항이다 주장

이어 대학평의회가 구성될 때 교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대학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직원회는 특히 직원들의 중요한 권리를 찾고자 발표한 성명서와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총장이 교수회 학칙 발의안을 거부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표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수회 의견서에 직원회 입장’에 따르면 ‘직원회 설치’를 놓고는 교수회는 “사전 연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당장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회’는 “현 시점에서 당장 학칙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 자체가 오히려 교수회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맞섰다.

또 ‘대학평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차가 너무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수회는 “대학평의회 설치에 관하여 깊은 연구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특히 “직원회가 이러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 및 근거자료에 의한 주장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직원회는 대학평의회 설치 주장에 대한 근거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대학평의원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 충주대 '교수회'와 '교수평의회'는 현 학칙에 의거하여 102명의 교수들이 발의한 학칙개정안을 23일 열린 전교교수회에서 투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장은 심의를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사항 아니다”

하지만 직원회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국립대학에서는 ‘대학평의회’ 설치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장사항도 아니라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밝혔다.

교과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 송근현 행정사무관은 “국립대학에서는 대학평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권장사항도 아닌 해당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이라고 23일 밝혔다.

송 사무관은 특히 “해당 조항은 대학평의회를 두고 싶으면 둘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칙에 그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엿다.

또 이날 교수회가 발의한 학칙개정과 관련해선 교수회는 “교수회가 독단적으로 학칙개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금번 102명의 교수들이 발의한 학칙개정안은 현행 학칙에 의거하여 부의한 것으로 전교교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학칙에 근거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직원회는 “교수회에서 발의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직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독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