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변재일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로 확장 검토 교통량인 하루 5만1300대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그로 인해 통행속도 저하가 심각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개통 후 31년 경과한 노후도로로 서비스 수준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상생발전 도모, 민간투자 추진 등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윤정배 정책기획관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 주요발전 사업으로,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운영 5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두영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중부고속도로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공동발전)’과 함께 수도권 대항축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오늘 토론회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돼 왔다.

2008년 이후 진천~호법 구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3, 남이~진천 구간은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63으로 나오면서 착공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비슷한 시기 정부가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재추진을 노력한 끝에 올해 정부예산에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