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의 연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5억원, 2016년 157억원, 지난해 145억원 등 매년 150억원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충북도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합치면 한 해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약 250억원에 달한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매년 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10억원, 충주시 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음성군은 1억원 내외로 가장 적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충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3천156명, 2016년 1만2천454명, 지난해 1만1천22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도내 11개 지자체 가운데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영동군이 유일했다.

영동군은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80만원, 셋째아 510만원, 넷째아부터는 760만원 등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245명이던 영동군의 출생아 수는 2016년 23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뒤 288명으로 늘었다.

괴산군의 경우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부터는 1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지만 2015년 125명, 2016년 122명, 지난해 119명으로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여성의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과 직장에서의 고용·승진 상의 차별 금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근원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