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의 평판사 21명은 21일 판사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이 법원 내 중회의실에서 판사모임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현행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안을 논의할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이들은 연임 거부기준이 불투명하며 상대평가에 의한 근무평정 자료를 연임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연임을 거부당한 당사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이어 "(법원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판사들의 대표를 대책기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한 구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판사모임은 총 29명의 평판사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법원행정처 내부게시판에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