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데일리
칼럼칼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천을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
세종데일리  |  webmaster@sjdaily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21  10:46: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곧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각계각층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입안 능력을 갖춘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그리고 당 헌신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강조하면서 당에 대한 정체성, 기여도, 의정·사회활동, 도덕성, 후보 적합도·경쟁력 등을 공천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역의원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여야는 공천배제 기준도 동시에 확정했다. 성범죄,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파렴치범,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병역의무 불이행, 잦은 당적 변경, 철새정치인, 경선부정행위 등의 전력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도덕한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한다. 공천기준이나 기준별 배점 비율은 여야가 다를 수 있다. 당의 정체성이나 가치,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성격이나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천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내세운 공천기준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나 기대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여야가 이번 총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일단 품질이 뛰어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듯이 공직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의 경쟁력은 공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선거구에 누굴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승패, 정당의 정책입안 능력, 정당의 정치역량, 대외 이미지, 당의 위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은 당 내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가 있다. 정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유권자는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자도 있지만 공천은 정당이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선거구에 경선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후보선택에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 중에서 골라야 한다.

공천배제 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그동안 공천이 끝나면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번도 낙하산 공천, 사천(私薦), 계파안배, 나눠먹기, 공천학살, 정치보복, 뒷거래 등등 파동이 일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당권파는 공천을 당세 확장기회로 활용하려고 무리수를 두어 당 내분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공천 탈락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에 의한 농성과 항의, 공천 불복, 탈당, 심지어 딴 살림을 차려 총선에 참여하는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는 공천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원인이 있겠지만 게임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풍토나 민주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천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이번에는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당정치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천기준에 충실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길 주문한다. 또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공천자의 특성 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젊은 후보와 나이 든 후보, 정치 신인과 경력자, 초선과 다선, 충성심과 전문성, 온건파와 강경파 그리고 직능적 이익의 대표성 등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공천혁명을 통한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 젊다고, 대폭 물갈이를 한다고, 정치경험이 없는데 참신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든 정당이든 세상사 모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세종데일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14번길 66(사창동, 청주스포츠타운)  |  대표전화 : 043)273-2580  |  팩스 : 043)274-25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 아 00065  |  등록일자 : 2011.08.24  |  발행ㆍ편집인 : 김태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태순
Copyright 2011 세종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