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0%만 반영되자 제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의 내년도 사업비 38억6000만원중 50%인 19억3000만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수년간 방치되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갈등 끝에 총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80%, 지방비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환경노동위와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기재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국비 50%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왕암동매립장은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특이 민원으로 국가권익위가 중재한 만큼 당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 등 4개 기관이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암동매립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자 지난 2015년 정부가 국비 3억원을 지원해 정밀조사용역을 진행한 후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