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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시대 역행’AI 사무자동화로 민원실 한산…은행 증권 등 감원 바람
임기 5년 간 17만 4천명을 증원, 30년간 327조원이 필요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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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9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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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지금은 AI(인공지능) 시대다. 단순 반복적인 직업은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고와 상황판단이 필요한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모든 직업 중 45%가 향후 10년 내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과거 20~30년 전 사라진 직업들이 많다. 타자, 부기, 주산 등 사무직종들이다. 지금은 MS오피스 관련 자격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도 PC로 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시대다.

예전에 읍면동 민원실 방문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 대기표를 뽑아줄을 섰던 진풍경이 생각난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관공서 민원실을 방문에도 한가한 편이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민원실 3~4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1명이 담당해도 무난하다. AI로 인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감원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17조원, 이들이 퇴직 때까지 30년간 32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새벽 428조 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최대 규모다. 부실 심의와 밀실 담합의 결과물이다. ‘여소야대’인데도 국회의 견제 기능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 증원이 단행됐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 9475명,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 4900명 등 2만4375명을 을 뽑는다고 한다. 이미 선벌에 들어간 1만2700명까지 합치면 3만 7075명이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두 배나 된다.

공무원 월 급여는 첫해 150만원 정도이지만 호봉제이어서 해마다 늘어난다. 민간기업서 퇴직한 국민들의 연금은 120만원 안팎인 반면 공무원 정년 퇴직자들의 연금은 300~400만원 사이다. ‘가난한 자식에 부자 아빠’란 신조어가 생긴 지 오래다. 부부 공직퇴직자는 중소기업CEO수준의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취업생 3분1이 1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3명중 2명이 비정규직이다. ‘헬조선’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시족’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취업 준비생 40%가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국의 청년들이 공무원을 꿈꾸는 것을 보고 현재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추구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많아지고 정부가 비대해지면 민간의 활력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민간 활력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의 어깨 위해 올라타고 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인가.

그리스 공무원 18만6천명 늘리며 망조… AI시대 오히려 감원해야

공무원 증원은 시대흐름의 역행이다. 오히려 감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 소방 분야 행정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사무자동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들 부분이 있을 것 아닌가. 줄어들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등으로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어 이미 초등학교 교원과 교실이 남아들고 조만간 대학이 문을 닫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 ‘숫자 맞추기’로 억지 교원과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그 뒷감당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전부 국민이 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다. 그리스는 공무원 18만6천명 늘리며 망조의 길에 들어섰다. 이번 공무원 증원은 ‘최악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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