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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청주고속터미널 자문위원 명단 공개하라"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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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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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충북경실련)은 5일 "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면서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부터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지만,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무원 비위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라도 행정에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실련은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첫 출발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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