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4일 제261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현행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 및 지방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김영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 근거만 명시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