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군 전체 면적의 51.9%를 대상으로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사업과 관련, 매수면적 축소와 오염원 유출이 많은 배출시설 토지 우선 매수 등을 충북도와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과 관련해 신강섭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실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옥천군을 포함해 금강 상류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2003년 토지매수사업을 시작한 후 올 6월까지 옥천에서 매수한 토지는 전체 537.13㎢ 중 3.06㎢다. 전체의 0.57%다.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조(토지 등의 매수)와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 등의 매수 대상과 범위에 따르면 옥천 전체 면적의 51.9%가 유역청 소유로 넘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법에 따른 매수대상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한강수계에 비해 금강수계 매수범위가 2배 가까이 된다"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실·과별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법률 개정을 통한 매수 면적 축소, 오염원 유출이 많은 배출시설 내 토지 우선 매수,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충북도와 환경부에 보낼 계획이다.

신강섭 부군수는 "군민과 군 전체 기반을 흔드는 금강유역청의 토지매수사업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