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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고리, 어디까지?
오병익  |  obin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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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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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설왕설래다. 후보자의 장모 재산 편법 증여와 중학생 딸이 엄마(후보자의 처)와 금전대차계약을 통해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학자로 평소 을(乙)의 전문 치유를 자처해 온 인물이다. 불법은 아니라는 항변이지만 앞과 뒤의 논리가 확연하게 다르다.

이 밖에도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경우 한 때 인사채용 100% 비리로 줄만 있으면 실력 같은 건 제치고 바늘구멍 통과 쯤 연착륙했다. 임원들까지 대부분 낙하산을 탔다. 우리지역 한국가스공사 역시 멋대로 점수를 조작, 합격과 불합격을 바꿔놓았다. 은행의 먹이 사슬식 특혜 채용 등, 한결같은 ‘백 그라운드’(Back Ground:돌보아 주는 힘) 덕분이었다.

그런 ‘부정과 비리’를 빼면 취업은 엄두도 못 낼 부패 천국, 배경이 곧 합격증인 나라 ‘유백무죄 무백유죄’ 맞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여서 투명 세상도 낯설다. 합격선에서 불합격으로 밀려 강탈(强奪)당한 취업준비생의 허탈감을 어쩌랴. 아니, 불공정게임에 젊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이후 “자진신고가 제3자 신고보다 두 배 가량 많아 공직사회 내부의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보여줬다”며 자랑하듯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 체감 수준은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체육·국방을 통틀어 낙제점이다.

직함에 따른 덕망과 책임 쯤 헌신짝처럼 팽개친 채 얼룩을 만들며 행세한다. 묵인된 관피아와 천태만상의 백(Back)피아가 실력보다 훨씬 빠른 출세 길을 여는 바람에 질서와 공정이 엉망진창 되었다. 부패 고리는 더 이상 지적과 비판조차 민망할 정도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 아닌가.

평생 구경조차 힘든 뭉칫돈을 챙긴 사람들, 잠시 꼬리 내리고 나면 모함·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빳빳하게 등판하는 현실, 지극히 형식적인 부패 고리 끊기 실체였다.

예외와 사각지대 천지

소위 연줄로 밀어 붙인 누구누구의 사람들, 부패와 적폐란 두꺼운 가면을 쓴 그렇고 그런 꼴불견이다. 오죽하면 “모모인사 가방이나 들고 쫒아 다닐 걸 그랬다”는 말로 가슴앓이 할까.

진실로 사죄하고 제발 참회하라. 공정한 사회야말로 안보 상위 수준과 맞먹을 생존 과제다. 아무리 참신하여 커다란 변화를 전제한 칼날이라도 제 식구 챙기기나 감싸려하면 칼끝은 무디고 만다.

애꿎은 오리발로 흐트러진 실체를 묻으려하니 배신감마저 짙다. 예외와 사각지대를 늘릴수록 집도(執刀)는커녕 의혹만 불어난다. 정치적 빅딜이나 물타기로 끝나선 안 된다. 준엄한 잣대와 일벌백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내 편과 네 편을 따지면 다시 망가진다. 일자리를 창출해 봤자 ‘죽 쒀 개 호강’이란 국민적 공분만 끓는다. 대통령까지 적폐 청산에 팔을 걷으면서 왜 하필 껄쩍지근한 인물을 장관으로 낙점, 공직 자리를 초등학교 분단장 임명하듯 하니 부름을 받은 사람조차 깜짝 놀랄 정도다. 청탁금지법 위에 군림한 ‘내 사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청렴 한국의 희망 에너지 분출은 폭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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