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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푸르지오캐슬 휘트니스 주민품으로지난해 7월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가 재계약 ‘눈속임’ 들통
휘트니스측, 소송 찬성하면 3억9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으름장’
7년째 불법영업… 명도소송 통해 재산권 찾아야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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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9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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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MB정부, 박근혜정부 때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다.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두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최순실 국정 농단 등으로 빛이 바랬다. 비정상적인 불법이나 관행에 눈을 감은 게 화근이다.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청주 푸르지오캐슬아파트 휘트니스 운영에도 있다. 청주푸르지오캐슬 휘트니스센터 관리 ‘사각지대’(본보 2017년 2월15일자), 위탁 운영업체와 실질운영자 달라…7년째 불법 운영, 재계약서에 법인명 표기…개인사업자 들통 ‘눈속임’ 계약, 지난해 재계약 2차례 시정명령과 2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보도 된 바 있다.

지난 7월말 청주시 감사결과, 청주푸르지오캐슬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하고 있으나 이익금을 수탁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영리의 목적으로 이행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결과에서 지난해 7월5일 주민운동시설 (주)S스포트츠 대표이사는 J씨나 계약서에는 K씨로 표기 한 점 등 계약상 하자를 적발했다.

취재결과 재계약 당시 계약자 K씨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무자격자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서명해 ‘눈속임 계약’을 묵인 내지 방관한 의혹을 사고 있다. K씨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은 L씨가 수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와관련 S스포츠 대표 J씨는 "지난해 7월 휘트니스 재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S스포츠 명의를 도용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

당시 계약 내용도 허술하다. 계약서에 계약금액과 계약자 연락처도 없고 이행보증증권도 180만원의 보증서(종전 1억원 보증, 1천만원 증권)를 받았다. 또 위탁수수료 10만원과 운동기구 감가상각비 50만원(휘트니스 통장)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4기 입대의에서는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 찾기’ 명도소송 건을 지난달 23일 입대의서 아파트 전문 변호사 의견 청취를 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휘트니스 ‘비정상의 정상화’ 소송 움직임…자격 미달 동대표와 입주민 무관심 등 문제

당일 휘트니스측은 입대의회의 자리서 유인물을 통해 동대표들이 소송에 찬성할 경우 3억9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했다. 이날 유인물에 휘트니스 회원이 650명이고 환불 9천만 등 사실이 처음 알려져 상당한 영업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운동시설인 휘트니스가 “눈속임‘ 계약으로 7년째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하지 않는 한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인이 주인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꼴이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휘트니스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질 미달의 동대표들과 입주민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입대의 회의 결과 공고문에 휘트니스 소송 건을 10월 입대의 안건으로 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입대의서 이렇다 설명없이 휘트니스 안건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입대의서 휘트니스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의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임원조차 휘트니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동대표들이 외면하면 입주민이 나서야 한다. 청주푸르지오캐슬 현안이자, 숙원인 휘트니스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입주민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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