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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AI판사에 맡기자재판 법리 실종 정치화, 여야 승복 못해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 예측 정확도 80%
OECD 사법 국민 신뢰도 27%로 한국 최하위권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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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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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바둑계 최강자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겨 세상 사람들을 놀라 게 한 적이 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다. 백데이터 덕분이다. 백데이터는 광물로 치면 원석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단계까지 왔다.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 갈 수 없다. 화이트칼라가 사라질 날도 머지 않았다.

미국 법률 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는 IBM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결문 작성, 보석금 설정, 유무죄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왓슨은 1초에 80조번 연산을 하고, 책 100만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인공지능 판사의 판결 예측 정확도가 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이는 영국과 미국 대학 공동결과물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인공지능 판단 근거로 총격사건 차량 운전 혐의자에 6년 중형을 선고했다

알고리즘 통해 추가 범행 계산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인정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재판에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판사 1인당 인구가 독일은 4천명이지만 한국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판사 1명이 한해 평균 7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2016년 OECD 보고서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 국민 신뢰도는 27%로 최하위권이다. OECD평균 신뢰도 54%의 절반이다.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60% 이상이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부 불신을 반증한 결과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정을 처음으로 밝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된 후 주 4회씩 재판을 받았다. 살인적인 일정이다. 인권침해다. 구속연장은 재판부가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재판 시한이 6개월이다. 이는 판결 선고 이전에 구속이 장기화 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실종…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재판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실종된 셈이다. 법원은 법보다는 풀어줄 경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측면이 많다.

이에 반해 과거 금품수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불구속 수사로 재판 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판사 업무 부담도 줄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사퇴하면 국선변호인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10만쪽이 넘는 기록을 새로 읽고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무슨 결정이 나와도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재판은 법은 멀어지고 정치화 되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기 다른 프레임에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면 기록물 검토로 재판 지연 사태도 막을 수 있고 정치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나 온정적 판결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론 인공지능 판사에게 맡기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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