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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료사고 환자 상대 퇴거 청구했다 패소
김영순 기자  |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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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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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한편 소송비용 전액부담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이튿날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식물인간이 됐고 이때부터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A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겐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 가족들이 거부하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와 함께 1억900만원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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