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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장학금류경희 편집국장
류경희  |  queenkyung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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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9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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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때문에 새학기 등록철, 대학가가 뒤집어졌다. 우선 누구에게 맞춘 장학금인지 부터가 의문이란다. ‘장학금을 타려면 먼저 소득을 속여야 한다’는 정보가 떠돌면서 국가 장학금은 시행되자마자 ‘꼼수 장학금’이라는 별칭으로 더 익숙하다.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나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얼른 훑어보아도 일단 학업에 뛰어난 학생들이 받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장학금의 정의다.

그러므로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일단 성적이 뛰어나야 했다. 이 기준에 맞는 학생들 중에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대상을 가려 이름도 아리따운 장학금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성실함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했다.

그런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요란하게 개편한 국가장학금 제도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가족 소득과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누구를 위해 뿌리는 돈인지 정체성조차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위를 따져 장학금을 나누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유형Ⅰ과 소득 7분위까지 소득과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는 유형Ⅱ로 나뉘는데, 두 유형 공히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득액이 기준이다. 그래서 소득분위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첫 번째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보니 수입이 정직하게 까발려지는 월급 생활자들은 소득 신고가 확실치 않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도 꼬박고박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는 나은 편이다.

평범한 가정 학생 ,장학금 '그림의 떡'

제일 난감한 계층이 별 소득 없이 은행 빚만 잔뜩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이다. 팔리지도 않는 집칸을 지니고 산다는 죄로 실질적 최하위 서민층인 이들의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칼로 베듯 제외되었다. 더 딱한 것은 전 학기에 받았던 성적장학금 혜택마저 없어져 버린 사실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새로운 장학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보았다며 자랑질이 한창이다. 재산을 친지 앞으로 돌려놓은 자영업자의 자녀들은 재산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되어 힘 안들이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모양이다.

국가장학금을 챙기기 위한 이런저런 정보들이 떠돌기 시작하자 부동산의 명의를 믿고 옮길만한 곳이 마땅찮아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아야겠다는 극단의 대책을 고민하기도 한다. 평범한 가정의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들은 받기 힘들게 된 장학금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 측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결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토록 당치 않은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 대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국가장학금 불만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시선을 잡는다.
“ㅋㅋ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국가장학금 혜택 하나도 없음 대박이네요 ㅋㅋㅋㅋ. 저랑 비슷하게 사는 친구도 국가장학금 1,2, 둘 다 혜택 받았다는데 ㅋ. 뭐, 국가장학금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ㅋㅋ”

문장 마다 집어넣은 ㅋㅋㅋ가 ‘흑흑흑’으로 읽혀진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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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선정탈락된 1人
정말 당해보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이 사라졌네요. (눈물)
(2012-02-19 2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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