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에 앞서 의결한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민노당 당비 납부라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교사 8명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6명이라는 징계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1차 징계와 다른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징계가 무원칙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의결이 되면 본인에게 즉각 통보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통보해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며 "이번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같은 날 전교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련 교사 7명이 모두 출석해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의결을 무기한 보류할 수 없어 지난달 27일 징계의결했다"며 "징계 양정도 이미 처분이 이뤄진 부산, 경북, 경남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0년 징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다만 자체 조사에 성실히 응한 교사와 개전의 정이 있는 교사는 정상을 참작했으며,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는 교사는 감경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년 말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18일자로 징계처분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정직 3개월∼감봉 1개월 징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