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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여전히 저조상반기 가입률 16% 불과…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이시종 지사 보험료 인하 등 가입방안 검토 주문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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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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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충북 청주지역 물 폭탄 피해 이후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농민들로부터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끌어올리기에 나서기로 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농가의 올해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4.5%보다 소폭 상승한 16%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6천737농가 5만9천658㏊이다.

그러나 9천573㏊만 가입한 상태로 지난해 9천529㏊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다. 벼가 7천261㏊로 가장 많고 사과 과수원은 1천787㏊, 배 과수원은 126㏊가 각각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도 15%, 시·군 20%) 35%, 농가 자부담 15%로 구성된다.

1㏊ 규모의 사과 과수원이라면 300만원의 보험료 중 60만원만 자부담하는 구조다. 같은 규모의 논은 보험료 19만원 중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로서는 재해보험 가입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체 경작규모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비용이 경우에 따라 한 해 수확한 농작물을 내다 팔 때 드는 운송비 등과 맞먹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와 같은 수해는 10여년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충북도내 농가와 지자체가 부담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총액은 122억5천500만원이었으나 보험금 지급액은 4천124건 18억9천200만원에 그쳤다.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100% 지원해 주 있는 것도 아니다. 농업 보조금이 과하다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 농산물 분야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원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충북도의 고민도 깊다.

올해처럼 갑자스런 폭우피해가 앞으로 수 십년 뒤에 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이시종 지사도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전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예산에서 85%나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15%에 불과한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 높은 것은 아닌지,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에 비해 보상액이 적으면 아무도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외면하게 될 것인 만큼 보험료 인하 등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가뭄이나 장마 피해가 적어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난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 가입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15~16일 300㎜ 내외의 물 폭탄이 떨어진 충북 지역에서는 총 3천490㏊의 농경지에 침수와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가 추산한 개선 복구액은 401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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