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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기주장 과연 옳은가?강대식 법학박사, 충북정론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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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6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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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 소속의원 96명이 지난 2. 8.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하며, ‘FTA 발효정지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상원의장, 존 베이너(John Andrew Boehner)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양당 소속 의원들은 ‘재협상이 안될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개서한에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양당 소속의원들의 행동이 과연 국익에 무게중심을 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고 한미 국가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체결한 국가간의 조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에는 조약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정(convention) · 협약(agreement) · 합의(arrangement) · 의정서(protocol) · 결의서(act)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대부분 이를 국가간의 조약과 같이 해석한다.

국가간의 위와 같은 협정은 이미 자국의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통과가 되면 자국의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한번 협정이 발효되면 일방 당사국이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적 예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 일제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통치시대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굴욕적이라고 할 만한 한일협약도 페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정부가 단 한차례도 이를 폐기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키지 못한 조약이라면 처음부터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일단 조약이 체결되면 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악용이 문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한 입법을 부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했던 그 내용에 대해 당시의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국민들의 호응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들의 反자유무역협정(FTA) 주장이 국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국익이 망가지고 국가의 신인도가 파탄 나더라도 무조건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이기심의 발론에서 때늦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분명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이 생겨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돌아올 또다른 국민들의 손해와 국제적으로 고립될 국가의 위상 하락과 국익의 손실을 무엇으로 지켜낼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남발하는 공약과는 분명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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