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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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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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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31)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박선숙(57) 의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회사 브랜드호텔이 인쇄업체와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등 혐의의 무죄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쇄업체가 선거공보물 계약 체결로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의 성격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대행업체 역시 브랜드호텔에 실제 광고 제작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 대표, 광고업체 세미콜론 대표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매체대행 계약을 맺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천62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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