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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이재준  |  limlee9@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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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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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주석 시진핑 사이에 오고간 대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비위를 건드린 말이 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라고 한말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 언급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의 경망함을 성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역사인식 부재라고 하지만 양국 정상들의 시각에 드러난 한국의 위상이라 긴장된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했으며 또 한국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착잡하기만 하다.

지금 차기대통령에 출마한다는 후보들은 이 내용을 듣고 코멘트 하는 이가 없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전투구에만 집착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떤 리더십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야할지 좌표를 잃은 것 같다.

각 당 캠프는 상대방을 흠집 내야만 유리하다는 네거티브 전략에만 전념하는 인상이다. 재탕 삼탕 정책은 창의성이 없고 인기영합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증유 국론분열과 안보위협을 당면하고서도 민족을 보위할 의지나 책임감마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 수수 국정농단의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다. 특검과 검찰이 수개월동안 박 전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캐고 있다. 한 신문 보도를 보면 공소 유지를 위한 필수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 치열한 법적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부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소위 태극기부대는 주말이면 아직도 시청광장에 나와 박전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외치고 있다. 박전대통령이 돈 한 푼 수수하지 않았는데 뇌물죄는 성립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정신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와 국정농단의 유죄를 가리는 법적판단은 진행 중에 있다. 태극기를 든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고 구속하여 구치소에 가둔 것은 역사상가장 큰 범죄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가장 유력한 후보는 탄핵시위에서 제일 앞장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다. 촛불을 시민혁명으로 추켜세우며 적폐세력의 타도에 나섰음을 천명했다. 그러나 반문 정서도 대단하여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부상한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지금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수척해졌다고 한다. 살인범이나 파렴치한 범죄자도 아닌데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는지 걱정된다. 박 전대통령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대부분 한국의 언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할만한 부정적 잣대를 대고 있다. 교도소장실에서 숙면한 것을 특별한 혜택인양 매도한 매체도 있다. 박전대통령도 똑같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대선 현장에서 이미 대통령이 다 된 듯 의기양양한 후보들의 얼굴을 보면서 박전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과연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인가를 개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격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지금의 불행에 머리 숙이고 전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우리들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타산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민족이 궤멸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올지도 모른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진정 민족을 구할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국민의 고통을 구해 줄 미래불, 미륵보살의 출현을 가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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