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신현일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 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학대에 해당한다"며 "학대 행위는 고의나 목적이 없더라도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쯤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B군을 억지로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강제로 덮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