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강제노동을 시킨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 고모(47·지적장애 2급) 씨가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승소해 1억 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이현우 부장판사)은 지난 9월경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고 씨가 농장주 김모(68)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 법률구조공단은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최대 5년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체불임금을 8000만원으로 상정하고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맞물려 검찰은 김 씨 부부가 고 씨에게 19년간 강제노역을 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임금체불이 아닌 연속된 사기피해로 간주해 1억 8000만원의 피해액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5일 김 씨 부부가 고 씨에게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김 씨 부부는 1997년 7월경부터 지난 7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축사에서 고 씨에게 무임금노동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상습준사기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