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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금이 적기다
한양동 기자  |  hanyd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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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1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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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이번 박근혜 탄핵사건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망국적 폐단을 뿌리 뽑으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권예비주자와 정치권에서 대선전 개헌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 1987년 개정된 헌법이 30년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개헌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직선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행 권력구조는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의 폐해 극복이라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개헌 필요성을 반영하듯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9일 발표한 ‘헌법 개정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71.1%로, 반대 비율(2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지역 등에 관계없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대선’과 ‘개헌’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엔 53.3%가 “대선”이라고 응답했고 “개헌”이라는 답변은 42.1%였다. 개헌 속도에 대해선 “ 천천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64.4%)는 비율이 “내년 상반기엔 해야 한다”(33.5%)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역대 대통령 중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2007년 1월9일 대국민담화)

이명박 대통령도 매년 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권력구조만이 아니고 21세기에 맞는 미래환경지향적인 것을 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놓은 게 많다. 지금 하는 데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다. 올해 하면 괜찮다”며 개헌을 가시화했다.(2011년 2월1일 신년 방송 좌담회)

이처럼 개헌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대선주자 및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선 주자는 내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손학규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 개헌론이냐’는 것이다. 현재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된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시기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제2의 권력형 비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치적 격동기에만 개헌이 가능했다. 지금이 적기다.

개헌, 정치적 이해에 매몰 되어선 안돼

하지만 ‘개헌은 불랙홀’이라는 말처럼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 회생을 비롯한 수많은 산적한 국정 과제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권력 구조를 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주장이 갈린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도 다른 정채의 빌미로 전락해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가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을 치유해 국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권력구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개헌 의지만 있다면 시기가 문제될 게 없다. 내년 상반기 개헌이 어려우면 차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이자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역할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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