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새로운 요금제는 지난 1일치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급약관 최종 개편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은 필수사용 구간 0 이상~200㎾h 미만, 평균사용 구간 201~400㎾h, 다소비 구간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h당 1단계는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다.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요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달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6만2천91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또 600㎾h 사용 시 현행 21만7천350원에서 13만6천5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당월 사용량이 직전 2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여름·겨울 15%)를 할인한다. 1천㎾h 이상 쓰는 가구는 여름·겨울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할인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는 검침일을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기본요금 산정 시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며,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산자부는 2020년까지 대구를 포함한 전국 3천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하는 학교에는 전기요금을 11% 추가 경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