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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도 ‘산넘어 산’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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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7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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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서 탄핵소추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면서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00명)를 넘어서면 탄핵은 가결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탄핵소추안이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때부터 정지된다

그렇다면 과연 탄핵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지금 상황으로는 산넘어 산이다. 탄핵안이 국회 가결에서 헌재 찬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렵다.

지금 정치권은 탄핵을 놓고도 해법이 다르다. 친박, 비박은 탄핵을, 친문과 비문은 개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권의 원군인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면서 개헌을 들고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는 야당의 ‘탄핵 스케줄’을 늦추려 하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탄핵 표결 불참론’을 흘리면서 당내 비주류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다음주 중 ‘여론무마용’ 대국민담화나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빨리할 경우 ‘벼락치기 대선’ 우려를, 헌재가 심판 절차를 장기간 중지할 경우 ‘국정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어 야당 스케즐에 부정적이다.

1차 관문인 국회 가결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회재적의원 수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금 여당은 129명 ,야당은 165명이다. 친박이 퇴장해 저지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면 가결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이 다음달 2일 또는 9일 탄핵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얽혀 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리 후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퇴임한다. 이정미 재판관만 야당성향이고 나머지는 보수성향이다. 헌재에서 심리가 늦어질 경우엔 남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절차가 진행될 경우 결원 2인을 반대표로 계산 된다. 이 경우 7인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된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탄핵소추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야당 밀어붙이기식 탄핵 ‘후폭풍’ 우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공여죄혐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씨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등만 포함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근거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순실씨 등 관련자의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예측 불가능했던 탄핵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도 밀어붙이기식 탄핵을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하야를 하지 않고 버티는 대통령이 밉다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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