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들이 부당수급한 1조3900여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 청주 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 3975억 6100만원에 달했다.

또 부당수급 징수율은 2012년 38.9%, 2013년 23.5%, 2014년 15.8%, 2015년 10.4%, 20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이었다. 전체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걷는 데 그쳤다.

특히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바닥 수준이었다.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2012년 13.4%에서 2016년 4.9%로 낮아졌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한 것도 징수율이 낮은 요인이 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부정수급 징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