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댐 건설 절차 외에 여건 변화를 고려해 건설기간 동안 주변지역에 농지조성, 축산시설, 도로·교량설치 등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용도의 기능을 갖는 국가주도의 다목적댐의 경우 그동안 댐 정비사업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지역 내 홍수조절, 하천 유지유량 확보와 용수공급 등을 위해 건설하는 지역의 댐은 전체저수용량 2000만㎥ 미만으로 정비사업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 발의안은 총저수용량 100만㎥ 이상인 중소규모의 지역건의댐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래 연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국지적 홍수나 가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한 재해방지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 합의하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역건의댐을 건설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 결과를 얻게될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