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소액 투자자 2천200여명에게 147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 A(36)씨와 직원 B(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4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5·여)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E(54)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F(50·여)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S업체를 수출전문 식품제조업체라고 속여 연 2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 14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개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업체를 ‘국내 최대 건조밥 생산공장’으로 속여 투자설명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창업 초기단계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2천241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산팜과 하청 회사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은 범행 진술과 보강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