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데일리
칼럼칼럼
좋은 판사-나쁜 판사김춘길 주필 겸 대기자
김춘길  |  kck9018@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2.08  14:09: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우리나라 헌법 103조는 법관(판사)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함의를 요약하면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작용 등에서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 한다는 뜻과 △법관은 그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는 점 △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판상 직권을 행사하는 ‘법관의 양심’ 문제다. 이 양심을 ‘법관 개인의 자의적 양심‘으로 해석하여 직권을 행사하면 법관의 오만과 횡포가 반드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 당사자로부터 불신과 원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의 통설은 재판상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주관적인 종교상, 윤리상 또는 정치상의 의견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법관으로서의 양심, 즉 법적·객관적·논리적인 양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으로 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행한 ‘2011 법관 평가’에서 최우수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 이창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19기)가 선정됐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언행연구소 위원장을 맡아 판사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변호사들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의 진지한 자세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월 4일부터 1개월여에 걸쳐 청주지법 및 지원, 대전고법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39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장급에서는 김정운 판사, 평판사 중에서는 이형걸 판사를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평가 판사들은 본인의 명예를 고려,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 지방을 막론하고 우수법관의 공통점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 증거신청 기회 보장 △재판과정에서의 신뢰감 △해박한 법률지식 △중립적 재판 진행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판결문 △사건 당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거칠고 하위로 평가된 판사들은 △재판당사자에게 반말하고 △거의 누운 자세로 재판을 하며 △강압적 소 취하 종용과 모욕적인 언사 △법대위에 기록을 내 팽개치는 행태 △재판 증거와 증인채택 등에서 판사가 알아서 하겠다며 요청을 기각하는 행태 △법정기록 공개 인색과 판결문의 불성실 등이 지적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2012 소통 국민속으로’ 행사에서 참석한 시민들도 법원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홍수처럼 쏟아내며 “판사들은 어깨에서 힘을 빼라”고 충고했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가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만과 관련 △판사의 고압적 권위주의적 재판 진행 △(법조경험 없는)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 최우수자로의 충원 △효율과 속도 중심 재판 △기업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사는 합법적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법정에 서면 가진 자, 권력자 등 힘 있는 자들의 가증스런 횡포 못지않게 못 배운 자, 못 가진 자들의 억지와 거짓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 쪽에 관대한 판사는 다른 한 쪽 피해자의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7,930원을 훔친 전과자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데 반해, 900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공정한 재판이냐?”고 묻고 있다.



 

<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춘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14번길 66(사창동, 청주스포츠타운)  |  대표전화 : 043)273-2580  |  팩스 : 043)274-25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 아 00065  |  등록일자 : 2011.08.24  |  발행ㆍ편집인 : 김태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태순
Copyright 2011 세종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