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금연 위반 시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기회를 준 다음 이를 다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유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음식점업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 시 먼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