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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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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4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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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성매매 역사는 그리스 신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름다운 이슈타르여신은 예배를 하러 들어온 남자들에게 성을 제공했다. 재미있게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는 ‘여성들은 일생에 한번은 성매매로 봉사해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매매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사원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했다. 고대 도시 폼페이에는 호화로운 윤락가가 있었으며 침실에는 남자와 여성 고객을 유혹하는 벽화를 그려놓았다. 매춘부들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체로 목욕 했다고 한다.

십자군원정 때에는 대규모 위안부대가 군대의 뒤를 따라갔다. 한편 파리 궁정에서는 잘 생긴 젊은 시인들이 귀족 부인들을 상대로 매음행위를 했다. 당시 영국 런던에는 5만 명의 창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양에서도 2천4백년전 제(齊)나라에 이미 ‘여려(女閭)’라는 공창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북사(北史)에는 ‘부무상인(夫無常人)으로서 유녀(遊女)’라는 기록이 있어 매춘녀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당나라 때는 전쟁 포로나 팔려온 어린 소녀들을 매춘부로 만들었다는 잔혹사가 전해진다. 날카로운 기구로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거나 치아를 모두 뽑아 성적 희롱상대로 삼았다는 것이다.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에는 원나라 도성에만 윤락녀들이 2만5000명이나 됐다는 기록이 있다. 관리들이 윤락녀들을 1백명, 1천명 단위로 감독하여 돈을 거둬들였다. 이 시기에도 황제들이 엄격하게 매음을 금지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 선조 때 역관 홍순언이 연경(燕京.북경)의 사창가에 들러 한 소녀를 구해줬다는 ‘보은 단동’의 고사에도 명나라 윤락의 풍속이 그려진다. 홍역관은 그녀를 구해주는 대가로 은자 천 냥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화대가 엄청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구려 산상왕이 주통촌(酒桶村)을 비밀리 찾아 처녀와 눈이 맞아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나 고려 유녀사(遊女史)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려 공민왕에게는 연쌍비(燕雙飛)라는 유녀가,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에게는 칠점선(七點仙)이란 기생이 있었고, 주색을 좋아했던 양녕대군은 얼굴이 가무잡잡했던 어리(於里)라는 색주가의 여인을 애인으로 삼았다는 일화가 전한다.

조선 선조 때 한양 도심에도 술과 몸을 파는 색주가가 즐비했던 모양이다. 과거에 낙방하여 매일 기생방에 드나들었던 남편 김성립을 원망했던 시인 허난설헌은 이를 중국의 청루(靑樓. 기생들이 사는 누각)에 빗댄 ‘청루곡(靑樓曲)이란 시를 남겼다.

“기녀 가득한 청루는 10만이 늘어서 있고 / 청루마다 칠향거(七香車 )놓여져 있네 / 기녀를 취하러온 남자들 입으론 사랑한다 고운 말 토하며 / 귀티 나는 걸음걸이로 가엾은 기녀들을 농락하는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있은 후 법원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사창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제는 가정집으로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간다고 한다.

최근 영국, 네덜란드나 독일 뉴질랜드 등은 아예 합법화 쪽을 택했다. 런던의 특구 소호(Soho)지역은 게이 바, 음악공연 각종 성 숍등이 한데 모인 ‘성 천국’이다. 난립된 것을 집단화하여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원칙에 맞서 사회의 그늘에서 사는 집창촌 여성들의 반발도 큰 것 같다. 단속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 풍속사, 선진국처럼 묘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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