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앞장서는 충북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사안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등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보다 더 해직의 아픔을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인 김 교육감이 부당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기는 커녕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재현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해지 등 교육부가 명령한 후속조치를 김 교육감이 시행하면 29일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할지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충북을 포함한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보냈다.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처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은 다음달 20일이다. 이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급기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5명 중 3명은 학교로 복귀했으나 지부장 등 2명은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