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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불복은 사망신고?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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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7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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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다.

20대 총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을 포함해 우후주순 격으로 공천신청자들의 불복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충북, 세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새누리당이 경선 불복하는 사례가 심하다. 청주 서원구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경선 끝에 최현호 예비후보에게 패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은 지난 21일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 청주 상당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법상 한 전 시장의 상당구 출마는 문제가 없지만 ‘명분없다’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 지배적이다.

한 전 시장의 상당구 출마로 정우택 의원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10년만의 맞대결 구도였던 상당구 선거판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긴장하는 쪽은 정우택 후보 측이다.

청원구에서는 경선에서 컷오프된 권태호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 후 후보등록을 마친 후 표밭갈이에 나섰다.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에게 악재다.

권 후보의 출마 강행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상호 비방전이 한몫을 했다. 오 후보는 과거 검사 시절 평검사로 강등된 것이 부당한 사건 청탁 때문이라는 의혹을 해명하라며 권 후보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권 후보 측은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된 게 오 후보의 비방 때문이라며 명예회복 차원의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덕구 역시 컷오프 된 김준환 전 새누리당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송태영 후보에 불리한 상황이다. 김 후보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친박연대’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핍박연대’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세종시)가 지난 15일 탈당과 함께 4·13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더민주로부터 총선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아 당 소속으로는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먹구구식 공천 무소속 '봇물'... 명분없는 출마가 문제

이들이 경선에 불복하는 이유는 공천관리위원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 여론조사도 무시한 ‘밀실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공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총선출마를 준비한 후보들이다. 당의 공천심사나 경선에 무조건 승복, 유권자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국민에게 그 선택을 묻는 행위다. 대의기관 성격인 당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소신과 정책이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하거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명분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출마,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물어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에 불복하고 당을 뛰쳐나가는 후보와 이렇다 할 명분없이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경선 불복은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한다. 하지만 경선불복해 성공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표는 공천관리위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불복한 후보들이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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