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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이 정답이다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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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7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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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박계간 세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계파간 갈등으로 임명이 지연됐던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을 선임했지만 의견 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계파간 기싸움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에 이한구 의원이 흠집 내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성과자 비인기자에 대해 ‘현역 물갈리’ 의지를 비쳤다. 누가 저성과자를 평가할 것인가. 그는 칼자루를 쥔 공천심사위원장처럼 발언을 하고 있다.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공천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의원를 누굴 뽑을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결정 해서는 안된다.

하향식 공천은 특별한 사람을 공천자로 선정한 후 해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공천권을 얻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줄세우고 계파정치를 시작하면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가열될 수 밖에 없다. 누가 자파의 정치인을 많이 공천하고 당선시켜서 입지를 넓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하향식 공천은 결국 민심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은 확보할 방법이 없다. 특정한 계파는 공천에 의하여 고사되기도 하고, 특정한 계파는 더욱 확실한 지분을 획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공천은 매우 중요한 권력투쟁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방식은 ‘전략공천’ ‘밀실공천’ ‘돈 공천’ 등 부작용이 있다.

반면 상향식 공천이란 미리 선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의 의견, 여론조사, 투표 등을 통해 선거 후보자를 선출해 해당 정당에서 추천하는 제도다. 공천권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당원들의 손에 공천권을 넘겨주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몰두하면 된다. 잠시 눈속임을 위해 외부의 명망있는 인사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저절로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그저 국민의 지지도 얻고, 정적도 제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거 때만 되면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약속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지역은 공천은 곧 당선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이다. 어느 당의 어느 지역구에 공천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의 공천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곤 한다. 새누리당의 영남공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공천은 곧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공천은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대구지역 예비후보 6명이 ‘진박 마케팅’을 내세우다 역풍을 맞고 있다. 대구에서는 SNS상으로 ‘박타령’이 유행하듯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 대안 없이 진박만 내세울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하향식 공천 즉 낙하산 공천 폐해다. 상향식 공천만 하면 이같은 해프닝은 사라질 것이다.

한국 미래위해서도 상향식 공천은 성공해야

정치인들이 서로 나누고 뺏고 빼앗기는 공천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공천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다툴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국민이 좋다는 인사를 정치인들이 희생시켜선 안된다. 국민이 싫다는 인사를 억지로 공천하여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불경죄이다. 공천에 대한 판단도 국민이 하도록 맡기고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지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론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압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전략공천 등을 강행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심은 물위에 뜬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뛰울 수도, 업을 수도 있다. 자만하는 권력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향식 공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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