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고장 이유 6개월 공기 연장...법률자문 학회질의 ‘면피용’?

<단독보도>한국가스공사가 청렴도 평가서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가운데 공기를 어긴 시공사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연장 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 및 오산 세교집단에너지 공급 공사 계약을 태영건설(공사금액 324억원)과 2014년 1월11일 체결하고 2015년 9월30일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오산세교 공사 중 작년 6월18일 세미쉴드(굴착기)가 고장나자, 관련 법률 자문(법무법인) 및 전문기관(한국지반공학학회)의 용역결과와 내부공사심의를 거쳐 올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공기를 연장했다.

가스공사 공사관리심의회는 작년 9월 공기연장을 심의할 때 원안은 최초 예정공정표상 착수일 대비 실착수일 지연(2014.5.1~8.4) 92일, 지하지상물 접촉으로 인한 장비 수리 및 지연기간 67일, 동절기 불가 추가공사기간 21일 등 총 183일(6개월)을 공기연장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정의결 변경안에는 사업중단일~본굴진 재착수일(2015.6.18~10.6) 120일, 공사완료일~동절기 공사불가(2015.12.29~2016.2.29) 32일, 우회배관 철거(2016.3.1~3.31) 31일 등 183일(6개월)로 공기 연장 사유가 변경됐다.

이처럼 공사관리심의회가 수정의결 과정서 장비 고장 사유 일수를 당초 67일서 120일로 늘리는 등 공기를 연장하고 수정안으로 의결한 것은 특정업체 ‘감싸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산 세교공사 구간이 굴착기 고장으로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지 못하자, 우회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지난해 9월15일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연장 사유가 타당하다면 우회가스 배관 설치비용, 공사연장기간동안 일반 관리비, 가스배관철거 비용 등 기간연장에 따른 공기변경계약서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는게 상식이다.

이처럼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질 횡포’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가스공사는 공기 지연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시공사는 공기변경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아 ‘빅딜’ 의혹을 사고 있다.

◇ 장비고장 무관한 하남 미사구간 61일분 20억여원 지체상금 징구안해

특히 가스공사는 장비 고장과 무관한 하남 미사구간(작년 11월30일 준공) 경우 공기가 지연된 61일 분 19억7천6백만원(추정)의 지체상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현재까지 총 지체상금 32억4천만원을 면제해준 결과를 초래해 부실경영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세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까지 공기연장의 효과(지체상금 미부과)가 발생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 본사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해 “오산천 횡단 세미쉴드 공사 중 설계도면에 없는 지하지장물(쉬트파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세미쉴드 장비가 파손 및 손상되어 대체장비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장비 투입기간과 기존 배관과의 연결공사 가능시기(동절기 불가) 등을 고려해 6개월 공기 연장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경기지역 관계자는 “지하지장물(쉬트파일)이 아닌 교각옆 돌출된 지지대(철제빔)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며 “장비고장은 두 번이 아닌 수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공사는 100일, 구매는 66일 경과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 및 입증하여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