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에 대해 공식 재의 요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 편성은 법령 위반이라는 취지의 재의 요구안을 오는 8일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다만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 점에 주목, 재의 요구안 제출에 앞서 이언구 의장 등을 방문해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재의 요구안 제출은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1일 김병우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9천만원을 임의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애초 1년치 전액(459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6개월치 229억5천만원만 남기고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액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비(119억원)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하자 즉각 재의 요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김 교육감은 재의에서 예산 임의 편성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대법원 소 제기 등 후속적인 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