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2일 전국 10개 시·도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실태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도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비 분담 현황' 자료에서 "식품비의 100%를 부담하는 충남과 전남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충북처럼 식품비 일부(70∼80%)만 부담하는 광주, 강원의 지자체 분담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청 분담 비율은 서울 55.8%, 광주 62.2%, 세종 50%, 경기 53.6%, 강원 67.4%, 충북 59%, 충남 42.4%, 전북 59.1%, 전남 55.3%, 제주 55.9%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분담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반면 충북의 광역·기초지자체 분담 비율 41%는 전국 7위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 충북도는 16.4%를, 시·군은 24.6%를 부담했다. 이런 광역지자체 부담 비율은 전국에서 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북도가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교육청에 국비로 지원된다며 올해 전체 무상급식비 943억원의 절반이 아닌 식품비의 75.7%(387억원)만 부담, 교육청 분담률이 높아졌으며 387억원도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나눠 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556억원(59%)을, 도는 155억원(16.4%)을, 시·군은 232억원(24.6%)을 낸 것이다. 충북의 무상급식 단가는 초등학교 3549원, 중학교 4130원으로 전국 평균(초등학교 3232원·중학교 3778원)보다 높다는 점도 알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대 5 분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충북도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의 명분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충북도의 입장이 변하지 않길 바라며, 내년 무상급식 합의가 조기에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12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관련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