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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의 필요성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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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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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지난 민선 4기부터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전면적인 조정과 정부차원의 정책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하여 답보상태가 거듭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고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래 정책적 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산업경제 활동기반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대부분이 지역의 너무 과도한 개발의욕만 앞세워 개발계획이 남발되어 계획대비 투자유치 및 개발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을 벗어나지 못해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치적 논리 결정 문제

또한 무엇보다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후발 신규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계획들이 표류하면서 해당지역의 여타 사업추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국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성장거점기반 마련과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표류하고 정책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의 산업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3S(Speed, Smart, Soft) 시대에 중요한 정책관리의 실패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지만 실기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경제 성장과 발전이 빠른 국가와 지역일수록 경제자유도(IEF)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35위에서 31위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규모 15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선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하고, 그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금과 같이 표류하여 정책관리에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 대외시장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정책집행과 함께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 희망 정책의지 외면하지 말아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는 오송 바이오벨리와 미래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견인을 위한 충북태양광특구인 솔라벨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항공물류를 기반으로 하며, 경박단소형 첨단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래 산업으로써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지역 입장에서도 생명과 태양의 땅 조성의 비전실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충북이 희망하는 이러한 정책의지와 노력을 외면하거나 사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의 입김이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와 정책효율성을 근간으로 스마트한 정책결정을 통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여 충북이 비상의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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