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라마다호텔 직지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교육현안 안건협의를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립 불가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북 청주 라마다청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지원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라고 못박으면서 무리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여타의 교육정책에까지 번질 행정적 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이번 협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울산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시·도교육청에 묻고 있지만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게 전국·시도교육청의 공식 견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체 교육감의 입장은 하나”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이다.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