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1일 올해보다 156억원(0.76%) 증가한 2조60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0억원(0.41%)이 감액된 1조5천815억원이 교부됐다.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용 목적이 지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사업비가 축소됐다.

교부금 보전 지방채도 1천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0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교부금이 대폭 감소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보다 481억원이 늘어난 531억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안이 소폭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한다.

결국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는 늘었지만 실질적 가용 예산이 줄어든 것이어서 사실상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관심을 끌었던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은 예상대로 281억여원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 기준 보육시설 누리과정 소요액은 국비를 포함해 총 823억여원이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역시 식품비의 75.7%만 반영한다는 충북도의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금액과 자체 예산을 합쳐 874억여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도 총 무상급식 소요액이 963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5년째 추진해 온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 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는 1조8천678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0.6%에 이르는 반면 사업비 예산은 1천930억원으로 9.4%에 그쳤다.

정책사업별로는 명예퇴직수요 감소, 보육시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무상급식비 도청 분담액 축소,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인적자원운용·교육복지지원·보건급식 체육 활동·기관운영관리 등에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반면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재정수요 증가,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학교재정지원관리·교육행정 일반·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예비비 등은 증액됐다.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만 학교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급식비 도청 미분담금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