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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품격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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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8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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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인 직위 유지형을 받아 느슨했던 충북교육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당선 이후 교육 올인보다 법정을 드나들거나 대응으로 시간과 인력을 허비 했으니 학생·학부모·교직원과 도민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 “취임 후 1년 여, 뭘 했느냐?”는 도의회 질타도 무리는 아니었다. “중심을 유지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자”며 외쳐대도 쉽사리 먹힐 리 없다. 사실상 추진 동력 부재였다.

선거란 정말 묘해서 당선자, 낙선자를 묶어 난도질하고 정치판을 흉내 내다 망가진 운명 정도는 흔하다. 대부분 선거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자기중심적 판단에 기인 하지만 표밭처럼 무서운 사활의 비수도 없다. 그러니까 “바른 심장으론 선거판에 덤벼들지 마라”는 손사래도 있잖은가? 존경은 구걸하고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호된 매를 맞았으니 이제 신뢰 회복이 먼저다. 그냥 봐 달라는 건 우롱이다. 오로지 충북교육만을 향한 다부진 스스로의 라이센스(license)를 높여야 옳다.

선거운동 역시 투표 전날까지도 관계자나 극소수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선택 권리조차 몰라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 했을까? 게다가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묻지마식 후보자 난립, 정당 및 이익단체 개입으로 정치화 혼조, 포퓰리즘 인플레 등 배앓이도 만만찮았다.

그렇다고 임명제 경험은 모두 긍정 답안일까? 정치적 입맛에서 자유롭질 못하다. 오히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변화나 혁신은 엄두조차 낼 수 없어 정치권에 이용당한 과거를 딛고 교육 근육을 늘리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 오늘에 이른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여권인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고려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세에 나섰다. “직선제 교육감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민주주의 과잉으로 교육청 17개 교육청 중, 좌파 교육감이 13명인 상황에서 교육 부재?”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니 설득력 없는 이유다.

◇ 독자적 교육의회 부활을

딱 맞아 떨어질 묘약 처방은 상의(上醫)도 어려운 법이다. 대체로 기득권을 지닌 쪽은 바뀌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들이 교직원과 학부모 정치권 입장 모두 어떤 게 교육적이며 아울러 교육감의 위상을 고려한 선거방식 일까에 대한 그림은 구도가 잡힌다. 교육이란 명함을 업고 당리 당략만 쫓는 ‘눈 감고 아웅’식 땜질 아닌, 교육자치와 교권확립 우선 차원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교육에 문제가 없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다. 교육을 곧 국가 경쟁력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고 사실상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진 않다. 당장 발등의 불인 무상급식비 분담이 아직 안개 속이다. 뭔가 어색한 조율이 흘러나옴을 어쩌랴.

그동안 우리 교육은 기능에 충실한 학습자(good learner)를 기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된 사람(good people) 육성엔 낮은 점수였다. 종대로 갈 경우 앞선 사람이 있지만 횡대에선 모두 나란하지 않던가? ‘백년지 대계'란 큰 전제처럼, 구멍 뚫린 제도 손질에 이상적 엑기스만 모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새롭고 커다란 변화를 보증할 제도나 법이라 해도 ‘교육 본연’을 외면할 경우 다시 오류로 헤맬 수 있다. 지금은 도의회 귀속이 아닌 독자적 교육의회의가 부활되어 교육자치 본연을 여론화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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