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에 이어 이번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겪는 도교육청은 내년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10월23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답변기일이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전체예산 1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예산 429억원은 편성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지키겠다는 자세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11월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충북도는 고민하고 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입 없는 세출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일 “만약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도와 11개 시·군)가 예산을 세워도 그건 ‘허수’가 된다”며 “세입이 불확실한데 세출만 세운다면 (예산안심의권을 가진)도의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갚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다”며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해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다른 재원으로)집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예산통일의 원칙은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다른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끌어가고, 교육청 재정상황이 호전되거나 정부가 지방채 보증 등 일정 부분 책임지는 변수가 발생하면 교육재정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편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인데,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