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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김태순 대표기자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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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9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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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불과 70일 앞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의견, SNS 선거운동, 석패율 등에 대해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정개특위가 오히려 개혁 대상"이라며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볼썽 사나운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의 돈봉투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거둬들이기도 했다. 정개특위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하고 자신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게 국회다. 대표적인 게 ‘정당공천제'다. 국민 표심을 얻으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설 법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 모두 ‘꿀먹은 벙어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하고 보니 국회의원들이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이다. 4년마다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행사나 표밭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경쟁적으로 도와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당공천제도’를 왜 폐지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당공천제도는 2006년 생겨 난 제도다. 기초의원에게 유급제라는 ‘당근’을 주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하수인‘을 둔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이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77.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기초의원은 86%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원하는데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우선 지역구도를 들 수 있다.


◆ 정당공천제, 부패 제조기.현대판 매관매직

정당공천제 폐지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다.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지역구도가 형성된 게 원인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대부분이 정당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지구당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지방정치가를 국회의원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반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소위 ‘공천장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치부패의 제조기' 이자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막대한 공천헌금은 고비용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단체장의 비리관련 문제점 발생 등 정치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소지역주의로 지역 주민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을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당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얼마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당정치가 시민정치에 의해 망신을 당했는 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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